버블껌공주의 세금하루

과세관청의 자금출처조사 이미 잘 알려진 것처럼 과세관청은 가족간 자금 흐름을 쉽게 파악할 수 있고, 편법증여 가능성이 있는 거래들을 적극적으로 조사해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대 후반의 직장 초년생이 고가의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 그 구입자금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받았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의 입장에서는 그 원리금을 부모가 대신 갚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추적하여 조사가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세법은, 개인의 직업이나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에 비추어볼 때 어떤 재산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될 경우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증여 사실이 추정되기 때문에 가족 간 증여가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과세관청..

우리나라 경제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세법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창업에서부터 기업의 소유권 이전단계까지 사업단계별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이 일반기업에 비해서 다양한 조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창업 시 지원제도 1.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제조업 등을 창업한 중소기업(창업벤처중소기업 및 청년창업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창업한 경우도 가능)에 대해, 법인세와 소득세를 다음과 같이 감면해 줍니다. 2. 창업자금의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부모의 재산을 자녀의 창업자금으로 증여할 때 증여세를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1) 요건 ① 자녀가 18세 이상일 것 ② 제..

세금계산서는 제때 발급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담하는 등 불이익이 적지 않다. 지난해부터는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이 연간 공급가액 8천만원 미만으로 확대되면서 ‘21년 7월 1일 이후부터 직전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 어떤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는지 살펴보자. Q.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종류는? 1. 세금계산서를 지연발급 2. 세금계산서 미발급 3. 전자세금게산서발급명세 지연전송븐 4. 전자세금계산서발급명세 미전송분 5. 세금계산서 부실기재분 6. 가공세금계산서 발급 7. 가공세금계산서 수령 8. 위장세금계산서 발급 9. 위장세금계산서 수령 10. 공급가액 과다기재 세금계산서 발급 11. 공급가액 과다기재 세금계산서 ..

당초 올해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가상자산의 기타소득 과세는 23년 1월 1일로 시행을 한 차례 미루었다. 그런데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정부는 가상자산 과세를 25년 1월 1일로 다시 유예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그런데 아직까지 국회 법안 통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관련 투자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가상자산 과세가 당장 내년부터 시작될지, 또다시 2년 후로 미루어질지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다시 짚어본다. 1. 가상자산에 대해 어떤 세금을 내야 할까? 가상자산에 투자하여 기본 공제금액인 250만 원이 넘는 소득을 얻은 사람은 20%의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상화폐를 1천만 원에 사서 2천만 원에 팔았다면 다음 해에 소득세로 165만 원을 납..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세 납부를 반기별 즉 6개월 마다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요건을 확인하고 해당하는 사업자는 홈택스를 통해 12월(올해는 1월 2일까지)에 원천세 반기별 납부승인 신청을 하면 된다. 근로ㆍ사업ㆍ기타ㆍ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주의 경우 해당 소득금액에서 계산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일반적인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업규모가 작은 경우 예외적으로 세법상 요건을 충족하여 매달마다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는 것이 아닌 반기(연2회)마다 납부를 할 수 있다. 이를 반기별 납부특례대상자라고 한다. 원천세 반기별 납부 특례대상자 요건 직전연도(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신청일..

1년 간 돌아오는 세금신고 일반적으로 12월말 법인이라고 할 때 세금신고기간은 1년 중 동일하다. 매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하고, 1월, 4월, 7월, 10월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2월에는 직원들 연말정산을 한 후 3월 법인세 신고를 하면 법인의 1년 결산이 마무리된다. 경영자라면 부가세 신고 전에 회사의 매출, 매입을 맞추어보기도 해야 하고 매달 인건비 신고 등을 챙겨 보기도 해야 한다. 최소한 1년에 한 번 8월쯤 중간결산을 통해서 반년 간의 손익도 파악하고 하반기 전략을 짜보는 것도 중요하겠다. 세법에서 인정되는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계산서), 카드전표, 현금영수증 그리고 인건비 원천세 신고가 세무적으로 인정되는 적격증빙이다. 그 외에 거래명세서나, 간이영수증, 이체증 등은 적격증빙이..

직원회식은 복리후생비, 영업목적은 접대비 복리후생비라 함은 임직원의 작업능률을 향상시키고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용이다. 따라서 직원들의 연말 송년회 자리에서 사용하는 회식비용은 복리후생비로 100% 경비처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법인세법 기본통칙 25-0...4에서 “ 통상회의비를 초과하는 금액과 유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이를 접대비로 본다”는 내용이 있으므로 지나친 경비의 지출이나 주점에서의 지출 등은 경비로 인정을 못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같은 장소에서 같은 비용을 지출하더라도 그것이 거래처와의 영업목적관련 지출이라면 접대비가 되어 한도금액까지만 비용처리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세법에서는 직원들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회사가 지출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상당히..

세무당국이 특정한 사업자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는 이유는 그 기업의 신고 상황 등을 검토하여 다른 사업자에 비하여 성실하지 않다고 판단하거나 특정 부분의 세무 처리에 대하여 큰 의문이 있을 때 실시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물론 대기업의 경우 일정 기간마다 실시하는 정기 세무조사가 있기도 하다. 그런데 투기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세무 조사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일반 기업 등을 대상으로 일반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징수하는 세수가 전체 세수에 대하여 큰 비중을 차지 하지 않는데 비해 세무조사 분야에 근무하는 인원은 상당한 비중을 차지 한다고 한다. 그럼에도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이유는 일종의 나비효과를 목표로 한다고 볼 수 있다. 정기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전체 납세자들에게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으면 언제..

세무당국이 특정한 사업자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는 이유는 그 기업의 신고 상황 등을 검토하여 다른 사업자에 비하여 성실하지 않다고 판단하거나 특정 부분의 세무 처리에 대하여 큰 의문이 있을 때 실시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물론 대기업의 경우 일정 기간마다 실시하는 정기 세무조사가 있기도 하다. 그런데 투기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세무 조사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일반 기업 등을 대상으로 일반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징수하는 세수가 전체 세수에 대하여 큰 비중을 차지 하지 않는데 비해 세무조사 분야에 근무하는 인원은 상당한 비중을 차지 한다고 한다. 그럼에도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이유는 일종의 나비효과를 목표로 한다고 볼 수 있다. 정기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전체 납세자들에게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으면 언제..

정부가 지난 해 발표한 '6ㆍ17 대책'에 따라 법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기본공제를 배제하고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상과 동시에 법인 소유 주택의 양도 차익에 대한 추가 법인세율이 대폭 인상시키면서, 개인의 과다한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법인을 활용한 거래를 통하여 지속적인 투기 활동을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있었다. 이와 동시에 대출이 제한되면서 더 이상 부동산 법인 투자로 인한 메리트가 사라지는 것처럼 보였으나, 개인의 양도소득세율과 법인의 법인세율의 차이로 인하여 법인으로 투자하는 것이 크게 감소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법인사업자로 부동산을 투자하는 경우의 단점도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개인에 비해 높은 법인의 '대출 한도'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