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블껌공주의 세금하루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건물분에 해당하는 가액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양도인은 징수 후 납부하여야 한다. 하지만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포괄양수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데 사업양도 사례별로 알아보겠습니다. ⓐ 포괄양수도 요건 사업장별로 다음에 해당되는 인적. 물적 시설 및 모든 권리와 의무 등을 원칙적으로 승계 시켜야 한다. 임대차계약 내용과 부동산임대업 관련 토지를 승계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임대차계약 내용 2. 종업원 3. 부동산임대업 관련 토지 ⓑ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 1. 주 업종이 건물신푹판매업 또는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일시적으로 임대하던 부동산을 새로운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금년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한 다각적 제도 개편 -보유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환원하기 위한 세율 인하 등 보유세(종부세) 개편 방안을 세법 개정안(7월)을 통해 확정할 예정, '22년 11월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 ⓐ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100에서 60%로 변경) ⓑ '22년 한시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3억원)도임 ⓒ 고령 장기보유자 종부세 납부유예(아래 4가지 모두 충족) : 60세 이상 또는 5년이상 보유 + 1세대 1주택자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 + 종부세 100만원 초과 ⓓ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대상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제외 요건 구체화(*과세표준에는 합산하여 과세)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대상 취득세 감면 확대 (현행) 연..

현재 기준시가 9억원이하의 1주택만 소유한 사람은 그 주택에 대한 임대소득이 발생해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가 없다. ⓐ사업자 소득세법에서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소득을 얻는 사람을 사업자라고 한다. ⓑ주택을 임대하면 사업자인가 주택의 임대를 통해 지속적으로 월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2018년까지는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가 적용되어 신고납부 의무가 없었기 대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택임대 사업자는 사업자가 아닌것으로 오해하였고, 아직도 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크다. ⓒ1주택의 임대소득은 비과세 지금도 기준시가 9억원 이하의 1주택을 소유한 자가 ..

2020년 07월 10일 부동산 대책에서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을 대폭 인상했습니다. 이후 20년 08월 12일 이후 취득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보유하고 거주하고 있던 주택이 있고 추가로 주택임대사업자 임대주택이 있던 경우에 대책 전에는 한 채를 더 취득해도 3 주택까지 기본세율(1-3%)였는데 이제는 3 주택자로서 12%의 세율이 적용되는 큰 변화였습니다. *주택 취득세율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 세율 취득세에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전용면적 85㎥ 초과분)가 부가됩니다. ⓑ다주택자 조정 재상 지역 주택 증여 취득세율 * 취득세 주택수 모든 주택,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주거용 오피스텔, 신탁 주택에서 농어촌주택, 기준시가 1억 원 이하 주택(단, 정비구역 사업시행구역 소재 수택 제외)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