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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 7

법인세 가지급금 문제점 법인 가지급금에대해

법인의 가지급금? 법인의 가지급금은 실제 현금 지출이 있었지만 그 사용처 및 거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완벽하게 지출의 거래가 종료되지 않아서 그 해당되는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그 해당 금액만큼 일시적인 채권을 표시하는 계정이다. 일반적으로 세무적으로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나 임원, 주주 등이 법인의 자금을 소득처분 없이 가져갔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다. 또한 영업상 접대비나 리베이트 등 불가피하게 법인 자금을 사용하고 증빙처리가 힘들 경 우에도 가지급금 처리가 된다. 가지급금이 있을때 발생하는 문제점들 -법인 운영 시 가장 이상적인 건 임시 계정이 가지급금 자체를 나오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부득이하게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이다. 법인에 가지급금이 있을 경우..

세금상식 2022.03.02

가족간 무이자 대출시 세금 증여세 증여재산

ⓐ연간 이자차액 1천만 원 이상이면 증여세 과세 부모님을 포함하여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그 금전을 빌린 날에 적정 이자율로 산출한 이자액과 지급한 이자액과의 차액을 차용하는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보는 것이다. 이때 적정 이자율이란 상속증여세법 시행규칙에서 기획재정 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말하며 현재는 4.6%로 정해져 있다. 이는 개정되기도 하므로 항상 최신 적용 이율을 찾아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적정 이자율의 이자금액과 실제 지급하는 이자금액의 차액을 모두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하는 것은 아니다. 연간 이자차액이 1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만 증여세를 과게 하도록 하고 있다 증여재산가액 = (대출금액 X 작장 이자율) -..

세금상식 2022.02.23

상속세 절세 상속세 공제 상속세 계산

상속세 신고 시 적용받을 수 있는 상속세 공제 ⓐ 기초공제 피상속인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인지에 관계없이 2억 원을 공제한다. ⓑ 기타 인적 공제 -자녀공제 : 1인당 5천만원을 공제 -미성년자 공제 : 배우자를 제외한 상속인 및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동거하던 가족 중 19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 공제한다. (1천만 원에 19세에 달하기까지의 연수를 곱한 금액) -연로자 공제 : 배우자를 제외한 상속인 및 피상속인과 동거하던 가족 중 65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공제한다.(1인당 5천만 원) -장애인 공제 : 배우자를 제외한 상속인 및 피상속인과 동거하던 가족 중 장애인에 대하여 공제한다. (1천만 원에 통계청이 발표한 기대여명의 연수를 곱한 금액) ⓒ 일괄공제 : 거주자 사망 시 기초공제 2억원과 기타..

세금상식 2022.02.22

이자소득 배당소득 세금대비 이자배당소득 세금

금융소득 종합과세 ' 금융소득 종합과세 ' 란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을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누진세율)로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전체를 종합 과세하는 것이나 종합과세 기준금액(2천만 원)을 기점으로 한 세부담의 급격한 증가 문제를 보완하고, 금융 소득 종합 과세 시 최소한 원천징수 세율(14%) 이상의 세무받ㅁ이 되도록 하기 위해 비교과세방법에 따라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금융회사 등에서의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더라도 금융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 자녀의 금융..

세금상식 2022.02.21

자녀에게 주택 증여할 계획 증여세

다주택 보유자들은 강화되는 양도소득세 중과에 세금 부담을 느끼지만 집값 상승이 지속되는 추세에서 주택을 매매하지않고 증여하는 것으로 방향을 틀었다. 특히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가 늘었는데요 세금과 관련하여 몇 가지 주의사항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 증여시기 자녀가 결혼하였거나 경제적으로 독립하여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 경우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이거나 아직 같은 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녀라면, 세대 전체 주택 수에 변동이 없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전세효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 증여재산 평가 *평가방법 증여재산을 평가할 때는 시기가 우선 적용됩니다. 아파트라면 해당 주택과 면적 및 공시 가격의 차이가 5% 이내인 경우 그 매매 사례 가액이 시가로 인정됩니다. 최근처럼 아파트 매매가 빈번하..

세금상식 2022.02.18

부린이들을 위한 부동산 세금 취득세

2020년 07월 10일 부동산 대책에서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을 대폭 인상했습니다. 이후 20년 08월 12일 이후 취득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보유하고 거주하고 있던 주택이 있고 추가로 주택임대사업자 임대주택이 있던 경우에 대책 전에는 한 채를 더 취득해도 3 주택까지 기본세율(1-3%)였는데 이제는 3 주택자로서 12%의 세율이 적용되는 큰 변화였습니다. *주택 취득세율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 세율 취득세에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전용면적 85㎥ 초과분)가 부가됩니다. ⓑ다주택자 조정 재상 지역 주택 증여 취득세율 * 취득세 주택수 모든 주택,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주거용 오피스텔, 신탁 주택에서 농어촌주택, 기준시가 1억 원 이하 주택(단, 정비구역 사업시행구역 소재 수택 제외) 등을..

세금상식 2022.02.17

2022부터 달라지는 세금 ①

2022년 임인년 새해부터는 달라지는 제도가 많습니다. 세법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따라 사업자와 근로자 모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내용을 숙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주요 내용을 확인하여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챙기고, 불이익에는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임차 시기 요건 20.01.31 이전부터 임차 >> 21.06.30 이전부터 임차 *폐업자 포함: 폐업 전 기존 임차인 요건 갖춘 자가 폐업 시 적용 가능 *적용기한 2022.12.31까지로 연장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가산세 신설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성실 제출 유도를 위해 미제출 및 불성실 제출 가산세 신설 *가산세액은 미제출 불성실 제출로 구분하여 1%를 적용하며, 산출세액..

세금상식 2022.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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