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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지식 4

부동산 증여또는 상속계획 감정평가 대상 부동산

부동산을 증여 또는 상속받는 경우 시가로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매매가 활성화되어 있어 매매 사례 가액이 곧 시가가 됩니다. 그러나 아파트를 제외한 다른 부동산은 비교가 가능한 유사한 부동산을 찾기 어렵고, 거래도 반반하지 않아 매매 사례 가액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 감정평가 대상 부동산 비주거용 부동산인 꼬마빌딩 같은 상가건물(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오피스텔 및 일정 규모 이상의 상업용 건물은 제외) 이나 대지 등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 등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감정평가 가능 기간 2019년 2월 12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납세자가 상속세나 증여세를 신고한 이후에도 아래의 법정 결정 기한까지 발생한 매매 사례 가액. 감정가액. 수용..

세금상식 2022.07.20

임원 퇴직금 세무처리 주의사항

법인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 퇴직금을 미리 사외에 적립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한도 내에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일반 직원의 퇴직금 지급 시에는 한도가 없지만 임원의 퇴직금에는 세법상 인정되는 한도가 있습니다. 임원이 정관에 퇴직금 한도를 무한정으로 많이 설저하여 전부 퇴직금으로 인정한다면 퇴직금으로 인한 세제혜택과 4대보험 혜택을 특정 소득자에게 무한대로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임원이란 법인의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또는 감사를 통틀어 지칭하는 말인데요, 임원은 법인 등기부등본에 기재하는 중요한 구성 내용 중 하나입니다. 임원퇴직금 지급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임원의 보수 규정은 정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임원에게 지급한 돈들이 비용으로 인정..

세금상식 2022.03.07

배상금 합의금 필요경비 인정

사업과 관련돼 발생하는 각종 피해보상금. 송해 배상금, 합의금 등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는 업무에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은 법 제33조 제1항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불산입 된다. 그러나 선량한 관리자로서 선의의 관리와 주의를 다하였으나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적 성격의 경우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하며 선의의 관리와 주의를 다하였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으로 본다. 손해배상금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필요 경비에 산입 하며 소송에 의한 경우는 확정판결일을 기준으로 한다. ⓐ 물질 피해 손해 보상금 사업용 고정자산의 파손에 따른 누수로 인해 아래층 임차인이 입은 영업손실 및 물적 시설 피해 보상금은 고의 또는 ..

세금상식 2022.02.25

상속세 절세 상속세 공제 상속세 계산

상속세 신고 시 적용받을 수 있는 상속세 공제 ⓐ 기초공제 피상속인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인지에 관계없이 2억 원을 공제한다. ⓑ 기타 인적 공제 -자녀공제 : 1인당 5천만원을 공제 -미성년자 공제 : 배우자를 제외한 상속인 및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동거하던 가족 중 19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 공제한다. (1천만 원에 19세에 달하기까지의 연수를 곱한 금액) -연로자 공제 : 배우자를 제외한 상속인 및 피상속인과 동거하던 가족 중 65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공제한다.(1인당 5천만 원) -장애인 공제 : 배우자를 제외한 상속인 및 피상속인과 동거하던 가족 중 장애인에 대하여 공제한다. (1천만 원에 통계청이 발표한 기대여명의 연수를 곱한 금액) ⓒ 일괄공제 : 거주자 사망 시 기초공제 2억원과 기타..

세금상식 20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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