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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식 8

증여세 절세하는 부담부증여란?

부담부증여란? 부동산에 담보된 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이 있을 때, 그 채무를 증여받는 사람에게 넘기는 조건으로 증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증여세 계산시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금액을 빼서 계산하기 때문에, 증여세를 줄일 목적으로 많이 이용합니다. ⓐ 부채는 증여받은 사람이 갚을 것 많은 증여자들이 해당 부채를 본인이 대신 갚아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부담부증여시 부채는 국세청에서 철저하게 사후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국세청에는 부채로 신고된 금액에 대해 부채내역과 채무 만기일 등을 체크하고, 상한 기간이나 채권자의 변동, 채무금액의 변동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수증자의 돈으로 채무를 갚아야 하며, 이때 그 금액의 자금출처를 입증할 만한 소득이나 재산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

세금상식 2022.08.11

업무용 자동차 리스,렌트,구매 절세방법

ⓐ 출퇴근에 사용하는 자동차도 비용처리가 될까요? 세법에서는 출퇴근을 할 때 이용하는 차량도 업무용 자동차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연간 차량 관련 비용이 1대당 1,500만 원이 넘지 않는다면 100% 업무용으로 사용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대부분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다만 차량 취득 비용이 1,500만원까지 비용처리되는 것은 아니다. 취득비용은 1년에 800만 원까지만 반영 가능하며 초과 금액은 다음 해에 반영할 수 있다. 취득 비용이 아닌 그외의 유지비 등의 비용을 1,500만 원을 초과하여 반영하고 싶다면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업무용으로 사용했으며 운행일지를 작성했따면 부대비용은 한도가 없이 경비처리할 수 있다. ⓑ 업무용 차량 관려 비용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운행일지를..

세금상식 2022.08.09

부동산 증여또는 상속계획 감정평가 대상 부동산

부동산을 증여 또는 상속받는 경우 시가로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매매가 활성화되어 있어 매매 사례 가액이 곧 시가가 됩니다. 그러나 아파트를 제외한 다른 부동산은 비교가 가능한 유사한 부동산을 찾기 어렵고, 거래도 반반하지 않아 매매 사례 가액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 감정평가 대상 부동산 비주거용 부동산인 꼬마빌딩 같은 상가건물(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오피스텔 및 일정 규모 이상의 상업용 건물은 제외) 이나 대지 등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 등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감정평가 가능 기간 2019년 2월 12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납세자가 상속세나 증여세를 신고한 이후에도 아래의 법정 결정 기한까지 발생한 매매 사례 가액. 감정가액. 수용..

세금상식 2022.07.20

법인 가지급금 없애는법 법인가지급금

1. 자기주식 거래활용 *자기주식 취득 -주주가 법인에 자기주식을 양도하여 그 양도대금으로 주주의 가지급금을 상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세율이 대주주의 경우 20%(3억 초과분은 25%)로, 상당한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기주식 취득 후 소각 -법인이 주주로부터 유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소각하는 방법으로 그 주주의 가지급금을 없앨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각대가가 주식취득가액보다 크면 주식소각에 따른 의제배당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소각대가 결정에 주의해야 합니다. 2. 급여와 퇴직금 정산활용 -급여를 높여서 신고하는 방법으로 가지급금을 상환하는 방법의 경우,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가 증가한다는 단점이있습니다.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등의..

세금상식 2022.03.27

임원 퇴직금 세무처리 주의사항

법인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 퇴직금을 미리 사외에 적립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한도 내에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일반 직원의 퇴직금 지급 시에는 한도가 없지만 임원의 퇴직금에는 세법상 인정되는 한도가 있습니다. 임원이 정관에 퇴직금 한도를 무한정으로 많이 설저하여 전부 퇴직금으로 인정한다면 퇴직금으로 인한 세제혜택과 4대보험 혜택을 특정 소득자에게 무한대로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임원이란 법인의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또는 감사를 통틀어 지칭하는 말인데요, 임원은 법인 등기부등본에 기재하는 중요한 구성 내용 중 하나입니다. 임원퇴직금 지급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임원의 보수 규정은 정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임원에게 지급한 돈들이 비용으로 인정..

세금상식 2022.03.07

법인세 가지급금 문제점 법인 가지급금에대해

법인의 가지급금? 법인의 가지급금은 실제 현금 지출이 있었지만 그 사용처 및 거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완벽하게 지출의 거래가 종료되지 않아서 그 해당되는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그 해당 금액만큼 일시적인 채권을 표시하는 계정이다. 일반적으로 세무적으로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나 임원, 주주 등이 법인의 자금을 소득처분 없이 가져갔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다. 또한 영업상 접대비나 리베이트 등 불가피하게 법인 자금을 사용하고 증빙처리가 힘들 경 우에도 가지급금 처리가 된다. 가지급금이 있을때 발생하는 문제점들 -법인 운영 시 가장 이상적인 건 임시 계정이 가지급금 자체를 나오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부득이하게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이다. 법인에 가지급금이 있을 경우..

세금상식 2022.03.02

배상금 합의금 필요경비 인정

사업과 관련돼 발생하는 각종 피해보상금. 송해 배상금, 합의금 등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는 업무에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은 법 제33조 제1항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불산입 된다. 그러나 선량한 관리자로서 선의의 관리와 주의를 다하였으나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적 성격의 경우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하며 선의의 관리와 주의를 다하였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으로 본다. 손해배상금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필요 경비에 산입 하며 소송에 의한 경우는 확정판결일을 기준으로 한다. ⓐ 물질 피해 손해 보상금 사업용 고정자산의 파손에 따른 누수로 인해 아래층 임차인이 입은 영업손실 및 물적 시설 피해 보상금은 고의 또는 ..

세금상식 2022.02.25

가족간 무이자 대출시 세금 증여세 증여재산

ⓐ연간 이자차액 1천만 원 이상이면 증여세 과세 부모님을 포함하여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그 금전을 빌린 날에 적정 이자율로 산출한 이자액과 지급한 이자액과의 차액을 차용하는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보는 것이다. 이때 적정 이자율이란 상속증여세법 시행규칙에서 기획재정 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말하며 현재는 4.6%로 정해져 있다. 이는 개정되기도 하므로 항상 최신 적용 이율을 찾아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적정 이자율의 이자금액과 실제 지급하는 이자금액의 차액을 모두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하는 것은 아니다. 연간 이자차액이 1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만 증여세를 과게 하도록 하고 있다 증여재산가액 = (대출금액 X 작장 이자율) -..

세금상식 20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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